(new)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2022.12,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 올라와 있지않아 지자체 통해서 바로 얻은 자료 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2023. 1. 11. (new)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2.11,행정안전부) 다운로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pdf 2023. 1. 5.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10.시행) ▼ 다운로드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15호)(20210210).hwp [ 1.9 MB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2877 2022. 9. 6.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시행 2018. 3. 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2018. 3. 5., 제정] ▼ 첨부파일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 전문.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hwp 2022. 8. 24.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21.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9호) 다운로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hwp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이유서 및 일부 개정안.hwp 2022. 6. 23.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12, 행정안전부) 2020. 2. 2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19.11,행정안전부) 다운로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붙임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1부.hwp (붙임4)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전부개정안 이유서 1부.hwp 2020. 2. 1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시행 2021. 1. 1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호, 2021. 1. 12., 전부개정]) 다운로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개정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hwp 2020. 2. 14. 자연재해대책법(2019.12,행정안전부) 2020.04, 2021.01. 에 일부개정 시행하는 항목 있으므로 추후 확인 필요 2020. 2. 14. 이전 1 다음
